매테나 경제 시사 용어 매경테스트 AI 기본법 개념 윤리적 원칙 목적 한계

 

매테나 경제 시사용어 매경테스트 AI 기본법 개념 윤리적 원칙 목적 한계 

 

AI 기본법

 

 

개념

최근 AI기술 산업에 관한 기업과 개인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으로 가능한 학습, 추리, 지각 등의 능력 등을 학습시켜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AI의 윤리적 원칙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의 의사 결정 과정이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AI 기술이 차별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AI의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실현하며 관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본이 되는 법안이 바로 AI 기본법입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 그리고 규제에 대해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위원회와 같은 AI관련 조직을 신설하자는 취지를 가지며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의료, 교육, 교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AI 기본법

 

 

목적

1. 윤리적 문제 예방 및 안전성 강화

AI 기본법의 주요 목적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AI사용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챗지피티 기술은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있으며 이는 딥 페이크나 피싱 공격 등의 사이버 범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술의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또한, 현재 AI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AI 기본법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2월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했고, 영국은 AI연구소를 정부 기관으로 설립해 AI시스템 평가 체계 개발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서 2022년 12월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계

1. 과도한 규제

AI 기본법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AI기술 산업이 지닌 문제점들을 전부 개선하기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실시된다면 이는 AI기술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생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규제 수준 내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AI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개발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규제가 심해진다면 중요한 실험이나 테스트 및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적인 일관성 부족

국제적인 차원의 AI 기본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각국의 AI기본법이 상이할 경우에 일관된 규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국제 무역이나 협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규제 비용 증가

또한, 여러 기업들은 AI기본법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은 AI시스템 개발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개발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하는 AI산업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는 불가피하며, 이는 AI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 관련 기술은 현재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편향성 등과 같은 문제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AI 기본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AI 기본법